“저개발국서 생산 선진국에서 소비 마약은 ‘남북이슈’”

조성권 한성대학교 교수

조성권(사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중독재활학과 교수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마약폭력은 초국가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마약부패와 불법총기 유입 등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에서 마약폭력이 심각하다.

“1980년대 콜롬비아에서 마약카르텔이 급성장해, 80년대 중반부터 멕시코가 중남미 마약의 유통권을 쥐게 됐다. 2001년 9·11테러 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 국경통제를 강화한 뒤 유통이 어려워졌다. 공급망이 한정되고 수익이 줄자, 마약조직끼리 생존이 걸린 분쟁을 벌이고 있다. 단속 강화는 운송과 소비, 돈세탁을 더 교묘하게 만든다.”

-마약부패가 마약폭력의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부패, 1차산품 위주의 수출구조, 빈부격차, 폭력적 게릴라 전쟁 등이 중남미 마약밀매를 활성화시켰다. 특히 마약부패가 심각해, 반마약정책을 위한 미국의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경찰과 군인이 마약조직의 뇌물을 받아, 법의 수호자조차 믿을 수 없는 상태다. 피난처가 없어지고 끔찍한 삶을 사는 국민들은 어떻게든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 멕시코는 이너서클에 들어가야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구조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한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국민들은 마약유통 등에 손을 댄다. 사회문화적 마약부패가 확산됐다. 악순환이고 총체적 난맥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

-선진국 마약소비가 저개발국의 생산을 부추긴다.

“마약밀매는 세계화가 낳은 전형적 초국가 범죄다. 생산은 저개발국에서, 소비는 선진국에서 이뤄지는 ‘남북이슈’다. 미국은 마약생산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제원조를 끊겠다는 등 압박하지만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미국 총기의 불법 유입도 마약폭력을 악화시킨다. 미국은 경제위기 등으로 마약 문제에 쏟을 여력이 없고, 보수층을 의식해 총기 단속도 강화하지 못한다.”

-합법화가 해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마리화나 등 연성 마약의 개인 소지를 합법화하고, 처벌 대신 벌금화나 재활지원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은 1989년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합법화도 불법화도 실패했다. 합법화는 부수적 해법일 뿐이다.”

글·사진 김순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