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미 국방장관 ‘이란핵’ 메모 파문

군사작전 포함한 새 정책 촉구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월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보낸 군사작전을 포함한 새로운 이란 정책을 촉구하는 ‘비밀 메모’가 <뉴욕타임스>에 보도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게이츠 장관은 이 비밀 메모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17일 보도되자, 18일 곧바로 성명을 통해 “내 메모를 공개한 <뉴욕타임스> 소식통들이 메모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잘못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게이츠 장관은 “메모가 잠자는 정책을 깨우기 위한 모닝콜”은 아니었으며 “시의적절한 정책결정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제안들과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게이츠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는 19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새로운 유엔 제재가 취해지지 않으면 주변국들 사이에 무기경쟁을 촉발시켜 지역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3쪽짜리의 이 극비 메모를 접한 익명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이 메모가 이란이 핵무기에 필요한 연료, 디자인, 폭발장치 등을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핵무기 ‘완성품’ 제조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상황, 즉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면서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이 없는 점을 적시했다고 전했다. 메모는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란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메모가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모든 외교적 조처들이 끝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대비해 백악관이 일련의 대안적 조처들을 제대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는 국방부와 군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