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탄도미사일 발사땐 사전 통보”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조처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나 위성을 발사할 때 다른 나라들에게 사전 통지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지침’(HCOC) 사무국에 보낸 비밀문서에서 “항공우주국 위성과 상업용 위성뿐 아니라 대륙간탄도탄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그 ‘대부분’을 사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문서는 모든 미사일 시험발사가 사전 통보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어떤 미사일 발사가 제외될 것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헤이그 행동지침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지난 7일 미국의 이 문서를 129개 회원국들에게 전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이런 방침은 지난 4월 러시아와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서명한 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관련한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전 통보를 중단한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러시아는 수년간 사전 통보를 지켜오다 2년 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중단해 왔다.

헤이그 행동지침은 2002년 헤이그회의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현재 129개국이 가입했다. 이달 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발사 사전 통지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행동지침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만이 가입하지 않고 있고, 인도·파키스탄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류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