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실업지원법 부결 ‘오바마 리더십’ 빨간 불

“재정적자” 공화당 반대 못넘어

미국 상원이 실업자 지원 확대 및 주정부 지원 방안을 사실상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를 앞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및 향후 국정운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미 상원은 24일 실업수당 지급연장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57 대 41로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최저치인 60표를 못 얻었다. 따라서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공화당과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 법안은 미국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수당 지급기간 한도인 6개월을 넘긴 실업자에 대해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주정부에 16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실업자 보호라는 사회안전판 마련 및 경기부양, 지방정부 재정지원 등 다목적 효과를 노렸다. 법안 제출을 주도한 막스 바커스 의원(민주·몬테나)은 “이 법안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을 위한 치료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재 13조달러인 연방정부 부채에 300억달러를 더하고, 세금을 늘리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공화당의 표면적 반대 이유는 재정적자 우려였으나, 이 법안이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선심 정책’이라는 판단 아래 제동을 건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은 법안통과시, 실업수당 지급연장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1주에 20만명 이상이어서 여론이 공화당을 압박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최근 미국인들이 실효성 없는 경기부양책에 실망하고, 재정적자와 증세를 점점 더 걱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이후 경기부양에 8600억달러를 집중투입했으나, 실업률은 좀처럼 회복 기미가 없다. 올해 1조5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적자는 2차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