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한-미 FTA’ 동상이몽

지도부·도시 출신 “조기비준”-쇠고기·자동차 지역구 “추가협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놓고 미국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 상원의 존 케리(매사추세츠) 외교위원장, 제임스 웹(버지니아) 동아태 소위원장 등 10명의 의원들은 한-미 에프티에이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의원들은 한-미 에프티에이가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미국의 대 아시아 영향력 유지 등 전략적 효과도 크다며, 행정부가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특히 도시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들이 ‘조기 비준’을 강조한다.

그러나 전날인 19일 셔러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과 데비 스태브노우(미시간) 상원의원은 똑같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끌어낼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현재 한-미 에프티에이는 자동차산업 등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 시장접근, 투자환경 보장 등에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지역구인 미시간과 오하이오는 자동차산업 본거지다.

여기에 상원에서는 맥스 보커스(몬태나) 재무위원장, 하원에서는 샌더 레빈(미시간) 세입위원장이 가장 거세게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에프티에이 비준은 상원에서는 재무위, 하원에서는 세입위를 통과해야 각각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보커스 의원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몬태나주는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14선으로 하원의 실력자인 레빈 의원은 의정 활동의 대부분을 자동차 업계, 특히 관련 노동자 권익 향상에 집중했다. 미시간에는 미 자동차업계 ‘빅3’ 본사와 전미자동차노조(UAW) 본부가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