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정책’ 미 중간선거 쟁점으로

‘고소득층 감세’ 연장 앞두고 민주-공화 대립
경제침체 책임론 “부시탓”-”오바마탓” 공방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조지 부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중간선거 이슈는 철저히 경제 문제로 집중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핵심은 전임 부시 대통령 시절에 시행돼 올해 말에 만료되는 감세법안 연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통과시킨 감세 혜택은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했다. 세제 혜택이 끝나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39.6%로 돌아간다.

민주당은 오바마의 선거공약대로 연간 개인소득 20만달러(2억4000만원), 가구당 소득 25만달러(3억원) 이하 계층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연장하고, 그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선 감세 혜택을 거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적자 감축 뿐 아니라,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가구당 소득 25만달러 이상은 미국 가계의 5%에 불과하다.

반면 공화당은 지금처럼 감세 혜택을 전계층에 모두 줄 것을 요구한다. 고소득층 감세 혜택을 중단하면 중소기업주들이 피해를 입어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고소득층이 공화당 지지층이고 선거자금이 이들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비판론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뉴욕 타임스> 칼럼을 통해 “지난 2008년 대선에선 부시에 대한 언급을 꺼내길 꺼리던 공화당이 지금은 부시의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부시의 대표 정책은 감세와 이라크 전쟁이었고, 둘 다 실패”라고 말했다. 크루그먼은 또 “공화당은 부시에 중독됐다”며 “공화당은 부시의 정책과 통치 스타일을 늘 그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못하면, 감세법안 만료로 전계층의 세금이 오른다. 이는 민주·공화 양쪽 모두 바라는 게 아니다. 워싱턴 정가에선 민주당 법안에 중소기업주들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하는 형태의 절충안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당의 치열한 공박, 그리고 책임논란의 한 가운데에 또다시 ‘조지 부시’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중연설의 대부분을 공화당 공격에 집중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4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과거 공화당 정부가 경제를 망쳐놓았음을 또다시 상기시켰다. 오바마는 또 공화당이 부유층 감세조치 연장을 옹호하는 것과 관련해 “대혼란을 야기했던 (공화당의) 구상으로 되돌아갈 여유가 없다”며 일축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은 불확실성을 키워 미 경제의 토대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수백만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침체의 책임이 오바마 행정부에 있음을 강조하려 애썼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