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결정 ‘폐기 명령’
논쟁 재점화…연방대법원서 결론날 듯

미국 연방법원은 4일 동성결혼 금지 조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미 전역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본 워커 판사는 지난 2008년 11월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동성결혼 금지 조처인 주민발의 8호는 동성애자가 자신들이 선택한 파트너와 결혼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워커 판사는 이날 136쪽의 판결문에서 “주민발의 8호는 동성커플의 헌법상 평등 보호와 공평한 절차를 밟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워커 판사는 또 “주민발의 8호는 게이와 레즈비언은 장기간 애정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좋은 부모도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며 “특히 아이들이 동성애에 노출되면 동성애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워커 판사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공화당 지명으로 연방법원 판사가 된 인물이다.

소송을 제기한 게이와 레즈비언인 두 쌍의 커플은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늘 판결로 남들처럼 좀더 평등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트 할리우드 공원에는 300여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 동성애자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자축했고, 뉴욕 맨해튼 법원 앞에서도 150여명의 동성애자들이 “우리의 사랑이 승리했다”며 환호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동성결혼이 미국에서 합법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워커 판사는 주민발의 8호를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항소심 기간 동안 이 명령의 발효를 유예했다. 이날 판결 전부터 동성결혼 찬반 세력이 모두 항소 방침을 이미 밝혀 앞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 이날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현재 연방 대법원 판사 9명은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이뤄져 있다. 로스앤젤레스 로욜라 법학대학의 도그 네자임 교수는 “진보 성향 대법관들도 대부분 주에서 금지하는 동성결혼 조항을 전복시킬만큼 대범하진 않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 2008년 5월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려 1만8000여쌍의 합법 동성커플이 탄생했으나, 같은 해 11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주민발의 8호가 투표로 통과돼 동성결혼이 다시 금지됐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결혼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주와 워싱턴 디시(D.C.)에서만 합법화돼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