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안해

이란·시리아·수단·쿠바 지정…“천안함 도발, 군대에 대한 공격”

미국은 5일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9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이란과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지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핵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 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은 상대방 국가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로, 국제적 테러로는 규정할 수 없는만큼 천안함 사건 자체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지난해 2차 핵실험 실시, 올해 천안함 사건 도발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북한에 대해 무기수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1995년 이후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왔다.

대니얼 벤자민 국무부 대테러담당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나 하마스에 대한 북한 무기 수출 시도 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만일 북한이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면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고 말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테러보고서는 또 1970년 항공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4명이 계속 북한에 살고 있다며, “북한이 아직 송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에 은신 중인 알카에다 핵심 지도부가 미국 본토를 노리는 가장 위협적인 테러 조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파키스탄 내 알카에다가 탄력성과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으며, 대응그룹 창설 능력까지 갖췄다는 것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