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미 자동차 교역불균형 용납못해”

커크 대표 상원청문회 발언
쇠고기 전면개방 압박 시사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 등 미국과 무역 현안을 놓고 씨름하는 나라들에 대해 “숨어 있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며 강한 비판성 발언을 했다.

커크 대표는 4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농림식량위원회 청문회에서 “가끔 우리 파트너들한테서 미국 국내환경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나는 그들에게 심하게 반박을 해준다”며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이 미국 의회의 태도에 관해 불평하면서 뒤에 항상 숨어 있는 것에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청문회 발언록을 보면, 커크 대표는 “나쁜 합의”를 미국인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내용을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 사람들이 의회 환경 운운하지만, 우리가 합의를 바로잡으면 이를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은 항상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협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이어 “한국이든 세계무역기구(WTO)의 어떤 회원국이든 간에 ‘미국 내 환경’ 뒤에 머물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진정한 시장접근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개혁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한 것과 똑같은 권리를 우리에게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핵심쟁점인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해 “미국에서 79만대의 기아차가 팔렸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미국 차를 합쳐도 7000대를 넘지 못한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커크 대표는 미국의 또다른 요구사항인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에 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전면 준수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