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 추가부양책에 줄잇는 경보음

로버트 루빈

루빈 전 재무장관 “불확실성 키울뿐” 반대
그린스펀·오닐등도 부유층 감세 폐지 촉구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직 재무장관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추가 부양책만이 더블딥 우려를 씻을 수 있다고 밝혀, 백가쟁명식 경제정책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사진)은 8일 <시엔엔>(CNN)에 출연해 “미국 경제는 느리고 부침이 있는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빈 전 장관은 “추가적인 대규모 부양책”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자신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빈 전 장관의 입장은 연소득 25만달러(약 2억9000만원) 이상 가구에게는 올해 말 끝나는 감세 혜택을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계열 인사들도 재정적자를 이유로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폴 오닐은 “(부시 행정부 때 도입한) 세금 정책은 우리가 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난 세금 감면에 찬성하지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유층의 경우 소득세를 5%포인트가량 깎아준 부시 행정부의 주요 감세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입장은 부유층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을 1~2년 연장하자는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감세 정책을 주도한 글렌 허바드는 “경제성장 속도가 느린데 세금을 많이 늘리려는 것은 안 좋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부유층 감세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부양책 도입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금까지의 부양책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상당한 규모의 부양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미국의 7월 실업률이 9.5%로 전달보다 나아지지 않아, 고용과 소비 증대를 위한 묘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워 쓸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