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쟁’ 총구 내리나

멕시코, 합법화 찬반토론 제안
미국선 마리화나 양성화 검토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과의 타협’으로?

마약 소탕전을 주도해온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이 지난주에 마약 합법화에 대한 “근본적인 찬반 토론”을 제안하고 나서는 등 각국의 마약 대책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멕시코에선 2006년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래 5만명의 군이 투입돼 마약 조직과 1000건이 넘는 전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약조직의 격렬한 저항과 보복, 세력재편 싸움으로 무려 2만8000여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마약이 근절될 기미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마약조직은 주민 뿐 아니라 성직자와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갈취를 일삼거나 살인을 서슴지 않는 등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 “마약 전쟁의 승리를 약속했던 칼데론 대통령이 ‘마약 합법화 반대’라는 개인적 소신에도 불구하고 합법화 찬반토론을 수용한 것은 국제사회의 현행 마약정책의 완전한 파열”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질의 전직 판사 마리아 루시아 카람은 “마약금지 일변도 정책을 거두는 것이 마역 관련 폭력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남미지역의 마약 생산과 밀반입에 골머리를 앓아온 미국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1971년 닉슨 정부 이래 마약에 대한 초강경책을 견지해온 미국도 중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마리화나를 양성화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는 추세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11월 성인들에게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는 대신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투표에 붙일 예정이다. 지난 주에는 우파 티파티와 좌파 자유주의 그룹을 망라한 초당파적 그룹이 미국 전역에서의 부분적 마약 합법화를 지지하기 위해 ‘저스트 세이 나우’(Just Say Now)라는 로비 조직을 창설했다. 이 단체의 공동창설자인 아론 휴스턴은 “미국의 개별 주들이 마리화나를 주류처럼 합법화하는 방안을 지지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마약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배경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마리화나에 대한 거부감 희박 △경제위기 이후 지방정부들의 새로운 세원 필요성 △마약과의 전쟁의 끔찍한 유혈사태의 충격 등을 꼽았다. 마약 합법화 논리에는 연간 400억~600달러 규모에 이르는 마약 거래의 60%를 차지하는 마리화나를 양성화함으로써 마약 카르텔의 사업기반을 허물고 조세수입도 늘리자는 계산도 깔려있다.

앞서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이미 1년전에 개인적 소비를 위한 마리화나 흡연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란 판결을 내놨다. 멕시코도 현재 코카인 0.5ｇ, 마리화나 5ｇ, 헤로인 50㎎까지는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코카잎 재배는 막지 않되 코카인 가공을 금지하고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유연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도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량의 마약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