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방위비분담금 전용 2년 연장 요구”

“평택기지 이전 마칠때까지”
전작권 연기 ‘대가성’ 논란

미국이 2013년까지로 돼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평택이전 사업 전용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군의 요청은 지난 6월27일 한국이 요구해온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연기가 발표되고 사흘 뒤 이뤄진 것이어서, “전작권 연기에 따른 대가성 요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이다.

군 소식통은 17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6월30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에 돌려쓸 수 있는 기간을 애초 한-미가 합의한 2013년에서 몇 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샤프 사령관이 ‘미국이 부담할 6억달러의 평택기지 이전 사업 비용 중 미 의회가 3억달러밖에 승인하지 않았다’며 ‘3억달러 가운데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절반에 그칠 수 있으니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평택기지 이전 비용으로 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양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전용 시한을 평택기지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께로 연장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용산기지의 경우 한국이, 2사단의 경우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미 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미군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2001년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1조1193억원을 기지 이전에 전용하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미군이 법적 근거 없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이전비용을 사실상 한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미는 2008년 11월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2013년까지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7904억원, 지난해 7600억원, 2008년 7415억원 등이다.

김종대 월간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요청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락하는 형태로 정리된 뒤,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전용 시한 연장을 요구해와 한국이 곤혹스럽게 됐다”며 “미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뒤 ‘비용 청구’에 나선 모양새”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