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난해 미국산 무기 수입 7위

이지스함 구입탓 2008년엔 3위

한국이 2009년 4억6200만달러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해 2008년 도입액 7억9800만달러에 비해 3억3600만달러가 감소했다. 22일 미국 국방부의 ‘2009 연례 군사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도입이 크게 감소한 것은 “전년도인 2008 회계연도에 한국이 이지스 전투 시스템 2기를 구입해 그때 무기 도입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완벽한 대함·대잠·대공 방어능력을 갖춘 이지스함과 그에 탑재된 레이더 소나와 연계된 미사일, 포, 어뢰 헬리콥터 등 무기 전체를 포함하며 2기 구매가격은 3억달러였다.

이에 따라 2008년의 경우 한국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3위 도입국이었으나 2009년엔 7위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폴란드,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에 이어 5번째 미국 무기 수입국이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스라엘, 폴란드에 이어 미국산 무기 주요 수입국 중 2008년과 비교해 세번째로 수입액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를 2007년의 5억9000만달러와 비교하면 1억3000만달러 줄어든 규모다. 2009년의 경우 무기 수입액 감소를 보면 이스라엘이 무려 5억8800만달러, 폴란드는 5억7500만달러가 줄었다.

그러나 이 무기 구매에는 한국이 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인(직접 상업구매방식) 군사용 장비 및 물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미국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매년 상업구매방식을 포함한 무기 판매를 집계하고 있으며, 이 경우 2006 회계연도에 한국은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수입한 4억960여만달러를 포함해 총 27억700여만달러어치의 군사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 상용방식 군사 판매는 2004년 3억2800만달러였던 것이 2005년엔 약 14억7500만달러, 2006년 22억9800만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