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국영기관 3곳·고위인사 1명 등 추가 제재

오바마 새 행정명령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3개 북한 국영기관과 북한 고위인사 1명이 추가된 새로운 대북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또 기존의 대량살상무기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13382호를 토대로 10개 기업 및 개인을 추가 제재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백악관이 입장을 밝히고 국무부나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관련설명을 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해당기관들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만 증거가 확보된 실질적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제재 대상의 북한 기관·개인을 선별해 발표한다는 점에서 과거 2005년 9월 부시행정부 당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금융제재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는 이미 시행중인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와 1874호, 기존 행정명령 13382호를 포괄하여 강화시키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한 보고서는 80여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연합뉴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