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띄우려 감세카드 ‘만지작’

추가 부양책과 함께 기업 세제혜택 등 검토
“재정적자 확대 이끈다” 비판적 입장서 선회
‘경제정책 실패’ 중간선거 이슈 희석화에 이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감세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애초 미 정부는 올해 말로 기한이 다가오는 소득세 등 감세 정책을 종결짓고 원래대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 전통적인 공급경제학의 관점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이 재정적자 확대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추가 경기부양과 함께 감세카드를 꺼내든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 수정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 1년 반 이상 일해오다 4일 퇴임하는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1일 “과감한 경기부양 조처”를 촉구했다. 앞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잇따르며 오바마 경제팀 내 재정적자 감축론자들의 입지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각종 지표들에 빨간불이 켜지자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오바마 경제팀들이 꺼져가는 경기부양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수시로 회동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는 감세 정책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감세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급여 총액을 기초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급여세 삭감, 여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 경기부양의 방식을 놓고 여전히 반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 지출 확대 등 민주당의 전통적인 뉴딜식 재정지출 확대 방식의 경기부양책을 놓고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부 채권) 부실로 촉발된 금융위기 이래 제2의 대공황을 막기 위해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자금을 쏟아붓고, 연방준비제도(Fed)는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과 함께 12조달러 가까운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상이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조처 등이 거론된 것은 이 때문이다. 사실 오바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 경기부양 수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감세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에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적하듯이 공화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선 의회에서 손쉽게 통과될 수 있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감세가 재정적자 악화의 요인이라고 지적해왔던 민주당에선 여전히 반론이 거세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오바마의 경제정책 실패를 쟁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감세 정책은 이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