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 M1소총’ 역수출 제동

미, 한국 ‘ M1소총’ 역수출 제동

국무부 수입허가 결정 번복
‘골동품’ 차원 수입은 합법

한국 정부가 용도폐기한 M1 소총 86만여정을 미국에 재수출하려다 미 행정부에 제동이 걸렸다고 미국의 <폭스뉴스>가 2일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5월 미제 M1 소총의 수입을 허가했다가 지난 3월 결정을 뒤집어 총기소유 옹호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정부가 재수출하려고 했던 M1 소총은 M1 갈란드형 8만7310정과 M1 카빈 77만160정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결정 번복과 관련해 “불법적 목적으로 화기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들 화기를 처분할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 정부 및 미군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주류담배총포단속국(ATF)의 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제조 뒤 50년이 지난 M1 소총을 ‘골동품’ 차원에서 수입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이번처럼 미국이 한국에 넘겨줬던 총기를 되사들이는 경우에는 국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범주’에 속한다.

총기사고 예방단체들은 “오래된 총들이라고 하더라도 대용량 탄창을 장착할 수 있는 총은 대단한 화력을 갖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국무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총기소유 찬성론자들은 “M1 소총이 반자동 소총이고, M1 소총을 구입하는 사람은 사전에 전과조회를 거치고 사격술 및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2차대전 당시 조지 패튼 장군이 “가장 위대한 무기”라고 평가했던 M1 소총은 2차대전과 한국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동맹국들에 보급돼 맹위를 떨쳤다. 한국에선 M16과 K1, K2 소총이 잇달아 보급되면서 예비군 훈련에서만 겨우 사용되다가 이마저 M16으로 대체돼 용도폐기된 상태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