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뉴딜’ 미국 경제 숨통 틔울까

“도로·철도등에 500억달러 투자” 추가부양 밝혀
“세금 낭비” 공화당 반대로 의회 통과는 미지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6년간 사회간접자본에 500억달러(약 60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경기부양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힌 뒤 내놓은 오바마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계획 1탄이다.

이번 계획은 도로 24만1000㎞, 철도 6400㎞, 공항 활주로 240㎞ 건설 등 그 규모가 방대하다. 도로 건설 규모는 지구 6바퀴, 철도 건설 규모는 북미대륙 동서 횡단과 맞먹는다.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절실함이 배경에 있다. 미국 통계를 보면,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는 지난 1~4월 월평균 11만9000개에서 5~8월에는 7만2000개로 줄었다. 또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9%대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처방으로,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재정투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동시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선거전략 성격도 짙다. <워싱턴 포스트>와 <에이비시>(ABC) 방송이 7일 공동발표한 중간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침체 지속에 대한 불만 등으로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이 53%로 민주당 40%를 크게 앞섰다. 공화당에 대한 신뢰도도 4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에 거의 근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1000억달러에 이르는 세액공제 등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는 감세를 주장하는 공화당에 대한 ‘역공’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화당은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즉각 성명을 내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추가 경기부양책에 또다시 세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며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 저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좀더 과감한 경기부양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날 <뉴욕 타임스> 칼럼을 통해 1930년대 말 대공황 극복기와 비교하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크루그먼은 “1940년 루스벨트 행정부는 당시 2차대전 준비를 위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이르는 자금을 빌렸다. 이는 오늘날의 30조달러(약 3경6000조원)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재정적자 대신 전후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