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안화 압박 본격화

하원 세입위 ‘보복관세’법안 가결
공화당도 국제공조 시간표 요구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환율정책을 의제로 삼는 데 가장 적극적인 미국이 중국 위안화 환율에 대한 압박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평가절하된 통화국의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상무부가 중국 제품에 상계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다음주께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될지는 현재로선 확실치 않으나, 이와 상관없이 미국은 11월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위안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 위한 1차적 환경을 만든 셈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법안의 상원 통과는 중간선거(11월2일) 이후로 넘어가 주요 20개국 회의 전까진 힘들겠지만, (주요 20개국 회의에서의) 이슈화는 충분히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던 공화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바뀌고 있다. 세입위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미시간)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 일본, 브라질,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낼) 행동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첫 조처로 중국 환율정책을 포함한 ‘세계적 불균형’ 문제를 서울 주요 20개국 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캠프 의원은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를 도마에 올리기도 했다. 윤 장관은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는데, 그는 윤 장관의 인터뷰를 거론한 뒤 “심기가 불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