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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민주당 ‘부자감세’에 융단폭격

등록 2010-10-06 08:42

중간선거 뒤집기 총력…공화 “감세 않으면 경기침체 고통”
중간선거를 한달 앞두고 민주당이 ‘부자감세’ 논란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일 공화당을 향해 “백만장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중산층에게는 혼자 힘으로 알아서 살아가라고 한다”며 맹공을 퍼부으며 부자감세 이슈화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도 “지금은 공격해야 할 때”라며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제정한 임시 조세감면 법안에 따라 미국의 최고소득세율은 올해까지는 35%를 적용받는다. 공화당은 이 법안의 연장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 중 부부합산 연소득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 이하 계층에만 이 법안을 연장해 줄 것을 주장한다.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은 미국민 중에서 2.5%에 불과해 민주당으로서는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계산도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는 부유층 증세를 주장할 정도로 이 점에 있어선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다.

공화당은 부유층 감세를 않으면, 결국 일자리 감소와 경기침체로 결국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히려 10년간 7000억달러에 이르는 조세수입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거 전문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10만번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중간선거 뒤 △상원(정원 100석)은 민주 51.7석, 공화 48.1석, 무소속 0.1석 △하원은 민주 210.7석, 공화 224.3석 △주지사(50명)는 민주 19.3명, 공화 30.4명, 기타 0.3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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