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티븐 김 ‘간첩 혐의 기소’ 이중잣대 논란

언론 “백악관, 과잉대응” 주장

미국 정부가 한국계 핵 전문가 스티븐 김(43·김진우)을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둘러싸고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 <엔비시>(NBC) 방송의 탐사전문 기자인 마이클 이지코프는 18일 오바마 행정부가 기밀누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대응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기밀누설 조사의 이중기준’이라는 그의 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들어 스티븐 김 사건을 비롯해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건이 모두 4건인데, 이는 “앞선 3개 행정부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 라는 것이다.

게다가 스티븐 김이 누설했다는 정보는 <워싱턴 포스트>의 부편집인인 밥 우드워드가 오바마 행정부의 아프간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밝힌 <오바마의 전쟁>에서 나오는 고위층 관련 기밀 누설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놀랄 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스티븐 김의 변호인인 애비 로웰 변호사는 “연방정부는 스티븐 김을 표적으로 기소하면서도,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우드워드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밀을 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 지난해 6월 미국 국립핵연구소인 로런스 리버모어의 연구원 신분으로 국무부 분석관으로 파견근무하던 당시 <폭스뉴스> 기자에게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북 강경파로 국무부 국제안보군축 담당 차관을 지낸 존 볼턴 전 유엔대사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실험 의도에 대한 그 기사는 그 당시 한국 언론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리는 “기밀누설은 기밀누설이지 더하고 덜한 것은 없다”며 “우드워드의 책에서 폭로된 예민한 문제들은 대부분이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책 참모들 간의 이견에 관한 얘깃거리들이다”라고 주장했다.

강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