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다른 상·하원, 타협 없이는 쟁점법안 통과 어려워

미국 중간선거 개표결과

양원협의위원회 구실 커질듯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각각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다. 이로 인해 미 의회는 상호견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게 됐지만, 쟁점법안의 경우 민주·공화, 또는 상·하원이 타협하지 않고는 의회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게 됐다.

의회 양원은 모든 사안에 대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또 상원안도 하원이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확정이 힘들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양원 의원으로 구성된 양원협의위원회가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 과정을 보면, 하원안과 상원안이 각각 만들어져 각 원을 먼저 통과한 뒤, 이어 양원협의위원회가 타협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상원이 반대한 오바마 의보개혁안의 핵심인 ‘퍼블릭 옵션’이 빠졌고, 이 타협안은 다시 상·하원으로 보내져 양원을 각각 통과해 법안으로 최종확정됐다.

지금까진 상·하원 모두를 민주당이 장악했기에 공화당의 반대를 무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힘들다. 감세를 주장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한 세금을 추가인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공화당도 의보개혁안을 뒤집는 법안을 만들어 하원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이 이를 부결시킬 게 뻔해 의보개혁안 폐지가 말처럼 쉽지 않다. 법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또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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