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약 뒤엎고 ‘부자감세’ 연장 수용

공화당과 2년연장 합의
노동자 감세 양보 얻어
중간층 끌어안기 전략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진보적 선거공약에서 한발 후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이른바 ‘부시 감세안’의 2년 연장에 합의하는 대신 실업보험의 지급 기간을 13개월 연장하고 노동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초당적인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31일로 모든 감세조처가 종료돼 새로운 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산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레임덕 회기가 만료되기 전에 타협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2008년 선거공약을 통해 연소득 25만달러 이하의 기혼자와 20만달러 이하의 독신자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연장하고 그 이상의 소득자에겐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공화당은 모든 계층에 대해 감세를 연장해야 한다며 모든 입법에 우선해 연장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특히 미국민 2%에 달하는 최고부유층에 대한 감세 종식은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와 협상에서 공화당쪽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실업보험 지급 기한 연장 및 노동자 가계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양보를 받아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인당 500만달러(부부는 1000만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대신 상속세율을 공화당의 요구대로 35%안을 수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초당적 합의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중간선거 패배 이후 2012년 재선까지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당적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2년간의 국정운영이나 재선을 위해 중간층 및 무당파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유리하다는 전략적 계산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지기반인 민주당 내 진보진영의 반대가 발등의 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타협보다는 싸움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심정적으로는 동조하지만, 그런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상징을 둘러싼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입장 후퇴에 실망한 민주당 내 진보진영에게 계속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백악관은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7일 조 바이든 부통령을 상원에 보내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7일 오후 이번 합의안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