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프트 파워’ 강화 청사진 마련

국무부 조직·권한 확대 추진
공화당 “외교예산 삭감해야”

미국 국무부가 분쟁 예방과 개발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외교 개혁안을 발표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15일 국무부 조직 확대와 국외 공관장 권한 강화 등 외교 수단을 통한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뼈대로 하는 첫 ‘4개년 외교·개발 검토보고서’(QDDR)를 발표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부의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를 벤치마킹해 지난 14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나온 결과물이다.

클린턴 장관은 국무부에 민간안보 담당 차관직을 신설하고, 에너지와 위기·분쟁 관리 분야 부서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부 산하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에도 정책기획 및 과학기술 부서를 신설하는 등,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인력을 5500명 늘릴 방침이다.

국무부 보고서는 대사 등 국외 공관장들의 역할 강화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공관장들이 국제개발처나 농무부, 재무부 소속 등 각국 주재 미국 관리들을 총괄지휘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국무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기조로 삼고 있다.

<에이피> 통신은 국무부의 개혁안은 군사적 개입의 한계를 인정하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클린턴 장관은 “민간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생명과 돈을 아끼는 길”이라며 “외교관들과 개발 전문가들은 올바른 수단과 훈련, 지도력을 이용해 위기를 예방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이 외교 예산 삭감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국무부 안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본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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