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의보개혁법 폐지안 통과

민주당 다수 상원서 부결 전망
공화당은 ‘무력화’ 주력할 듯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이 된 미국 공화당이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 조처 중 하나인 의료보험 개혁법 폐지안을 찬성 245, 반대 189로 통과시켰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날짜를 택해 이뤄진 표결에서 공화당은 242명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은 193명 중 중도 보수 성향의 3명을 제외한 189명이 반대했다.

그러나 이 폐지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이번 표결을 의보개혁 법안을 폐기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공화당이 공약 이행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조처’로 평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보개혁법 반대를 통해 여세를 몰아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의보개혁법 완전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일자리를 없애고 보험료를 늘리는’ 조항 등을 추가해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 포스트>는 “표결에 앞서 열린 공화당의 폐지안 찬반토론은 전면 무효화보다는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총연습’처럼 보였다”며 앞으로 공화당이 취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처럼 공화당이 수정 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폐지한 뒤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보험 가입자를 넓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고,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낮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이비시>(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3~16일 성인 10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의보개혁법에 찬성하거나 두고 보자는 사람은 67%에 달한 반면 폐지를 지지한 사람은 37%에 불과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 3200만명에게 4년간 새로 의료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보개혁 법안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