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MD 관련기업 자산동결”

부시 대통령령 선포…북한·이란·시리아 겨냥
“의심국과 거래만으로 조처” 법적논란 여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기업과 거래하는 전세계 개인 및 기업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선포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연방수사국(FBI) 안에 국가안보국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정보기관 개혁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처는 ‘대량살상무기 정보평가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WMD 확산방지대책 =부시 대통령이 밝힌 자산 동결방안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정부기관·기업과 거래하는 전세계 모든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거래 금지대상에 오른 기업은 북한 기업이 3개, 이란 정부기관과 기업 4개, 시리아 정부연구소 1개 등 모두 8개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러시아의 기업이나, 이란·시리아와 거래가 많은 유럽의 은행·기업들이 미국에 자산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의심국가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동결을 하는 건 법적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처는 북한만을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6자회담 재개노력에 즉각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백악관 쪽은 “사전에 6자회담의 모든 참여국들과 광범위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기관 신설 =연방수사국(FBI) 안에 정보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안보국이 신설된다. 여러 정보기관에 쪼개져 있는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책이다. 국외 정보를 중앙정보국(CIA)이 맡는다면, 국내 정보는 여기서 담당하는 격이다.

국가안보국장은 정보기관 총수격인 존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과 로버트 뮬러 연방수사국장이 협의해 임명한다.

그러나 국가안보국 신설은 국내 사찰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