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길 오바마, '빚더미' 행정부 폐쇄 위기로 곤혹

2011년 지출삭감 규모 놓고 민주-공화 합의 진통
정부부채도 빨간불…개혁공약 실천 무력화 우려

미국 행정부가 재정적자 타개를 위한 예산지출 삭감을 놓고 폐쇄 위기에 몰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2012년 재선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자마자 큰 암초를 만났다.

예산지출 삭감 전선은 세 개다. 당장 2011년 예산지출 삭감과 향후 10년동안의 예산지출 삭감계획, 그리고 정부부채 상한선 인상이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과 공화당은 2011년 지출삭감 규모를 330억달러로 하는 데 의견을 접근하고 있으나, 공화당 내 티파티 계열의 강경파 의원들이 당초 공화당안인 610억달러에서 한푼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빌 후젠가 공화당 하원의원은 “609억달러면 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티파티네이션’의 창립자인 저슨 필립스는 이 단체 웹사이트에서 공화당 지도부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의 낙선을 경고했다.

차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9월까지의 예산안인 2011년 지출삭감안이 오는 8일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행정부는 폐쇄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에도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행정부와 예산삭감을 놓고 대치하다가, 연방정부 기능이 한달 동안 중단되는 행정부 폐쇄사태가 벌어졌다.

2011년 지출 삭감은 공화당 지도부와 온건파 의원들이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나, 더 큰 문제는 공화당이 거당적으로 들이미는 향후 10년간 예산지축 삭감계획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2011년 예산지출을 합의해주고, 더 큰 것을 얻자는 전략이다.

공화당이 이번주 제출할 예정인 2012년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4조달러 이상을 지출삭감하는 계획에 기초하고 있다. 10년간 메디케어(노령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에서만 2조2천억달러를 삭감하는 한편, 정부지출 상한선 설정과 증세 불허를 못박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초반 힘을 쏟았던 의료보험 개혁 등 공약실천은 힘들어지고 재선에는 빨간불이 켜진다.

정부부채 상한선 인상도 발등의 불이다. 미 정부는 3월31일 현재 14조2180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상한선인 14조2940억달러에 육박했다.

상한선 인상이 안되면 5월16일부터 정부의 기채가 불가능해지고, 7월8일에는 정부 부채에 대한 지급불능이 선언된다. 미 정부의 파산인 셈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5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우리가 현재 회복중인 위기보다도 잠재적으로 더 엄혹한 금융위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을 초청해 회담을 할 예정이나, 공화당 쪽은 이 회담에 기대하고 있지않다고 미리부터 쇄기를 박았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