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폐쇄 ‘초읽기’…여권발급 중단되나

8일 자정까지 타협 못하면
공무원 80여만명 강제휴가

2011년 예산의 지출 삭감을 둘러싼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타협이 다시 실패했다. 워싱턴 시각으로 시한인 8일 자정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 행정부는 폐쇄될 수 밖에 없다. 미 행정부는 이에 대비한 비상프로그램 가동에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6일 백악관에서 심야 회의를 갖고 2011년 지출예산 삭감안에 대한 타협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공화당 쪽은 당장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비난여론을 의식해 8일 연방정부의 지출 권한을 일단 1주일 연장해주는 의안을 하원에서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쪽은 공화당의 이런 조처가 2011년 예산안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쪽이 결국 타협하지 못할 경우, 미 연방정부는 국가안보와 인명의 안전, 국유재산의 보호 등을 제외하고는 재정지출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마비된다. 전체 연방공무원 약 440만명 가운데 80여만명이 강제휴가를 떠나야 하고, 휴가기간 급여도 의회가 별도로 의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일반시민들은 국립공원과 박물관 폐쇄로 연방정부 기능 상실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1995년 연방정부 폐쇄사태 때에는 20만건의 미국 여권 신청이 보류되기도 했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도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강제휴가 실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장기적인 안보전략 연구나 수사 등도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수도인 워싱턴디시이다. 워싱턴은 특별구로서 예산의 대부분인 50억달러 이상을 의회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1만4천명의 시 공무원은 휴가를 가고, 도서관은 폐쇄되고, 도로 보수와 쓰레기 수거는 중단될 것이라며 빈세트 그레이 시장은 곤혹스러워 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