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복지비 삭감-증세’ 맞바꾸나

미 언론들 “대타협안 마련”
대신 1조달러 증세 요구설
공화, 감세연장 중단 고려
민주 “정체성 위기” 반발

공화당과 재정 문제 담판에 나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지노선 안쪽에 둬온 의료보장 등 복지 예산을 깎는 대타협안을 마련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의 회담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부채 및 세금 문제와 관련해 큰 폭의 양보를 결심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 규모는 기존 안의 두배인 4조달러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백악관이 복지비 삭감이라는 양보안을 제시하는 대신 1조달러 규모의 증세를 공화당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부채 감축은 정부 지출 삭감으로 달성해야 한다며 증세에 반대해왔다. 이 신문은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난 주말에 백악관을 비밀리에 방문해 타협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은 공화당도 헤지펀드 과세나 부유층 감세 연장 중단을 통한 세수 증대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너 의장 쪽은 공식적으로는 “증세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지 않다”는 입장을 접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에릭 캔터는 “대통령이 새고 있는 세금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면, 그건 좋다”고 말했다.

기존 폭을 넘어서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은 다음달 2일까지 합의를 통해 정부 부채의 법정한도를 14조3000억달러(약 1경5218조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면 사상 최초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벌어진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5월 중순에 한도에 도달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나친 양보로 당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셸던 화이트하우스는 “그들(백악관)이 제안한 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당내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