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한선 격돌…미 디폴트 ‘째깍째깍’

민주-공화, 인상안 만료 일주일 앞두고 TV 공방
오바마 “신용 강등될것”…베이너 “백지수표 안돼”
일부 수정헌법 근거로 “의회 표결없이 증액 가능”

미국이 연방정부의 국가부채 차입 상한선 인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5일(현지시각) 연방정부 차입 상한선 인상 방안을 놓고 연이어 전국에 생중계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촉구하며 서로 격렬히 비난했다. 미국 정부는 오는 8월2일까지 연방정부의 차입 상한선인 14조2900억달러를 인상하지 못할 경우,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차입을 하지 못해 필요한 지출과 지급을 못하게 되는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정부 차입 상한선 인상을 둘러싼 다툼을 ‘당파적이고 혼란스러운 서커스’라고 비난하며, 이 위기의 책임을 타협을 거부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돌렸다. 그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는 깊은 경제적 위기를 촉발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트리플A(AAA)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연설 직후 베이너 하원의장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대통령은 6개월 전에도 백지수표를 원했고, 지금도 백지수표를 원한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자신들의 차입 상한선 인상 방안을 내놓았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베이너 의장은 향후 10년 동안 최소한 3조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차입 상한선을 2단계에 걸쳐 2조5000억달러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장 차입 상한선을 1조달러 올리고, 내년에 다시 1조5000억달러를 올리는 2단계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위협하는 미국의 신용평가 강등을 막을 수 없는 방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쪽은 공화당이 이 문제를 내년 대선 때까지 정쟁거리로 유지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짐 조던 하원의원과 짐 더민트 상원의원 등 공화당 내에서도 베이너의 안이 책임 방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차입 상한선을 2조7000억달러 증액해 2012년까지 정부 지출을 보장하는 한편, 증액에 상당하는 지출 삭감을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반대하는 부유층 증세를 포기하는 대신에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출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

양당은 이 방안들의 절충점을 찾지 못해, 공화당 안은 27일 하원에서, 민주당 안은 늦어도 28일 상원에서 표결 처리된다. 그러나 양당 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전망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양당 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또다시 타협과 조정이 필요해, 미국 정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한 시간적 여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의회가 정부 차입 상한선 증액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자산 매각 △공무원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연기 및 채무지급 유예 △연준 지원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수정헌법 14조가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차입 한도를 올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 의결 없이 차입 상한선을 증액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