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항명’…오바마 왜 웃을까?

‘국방비 삭감’ 반발 기자회견
오바마 대신 의회 ‘증세압박’

미국 국방부가 국방비 삭감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국방비 삭감에 반대하는 군부와 군수산업 쪽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공화당의 약한 고리인 국방비를 건드려, 증세를 모색하는 ‘성동격서’ 전략이다.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3일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3500억달러(370조원) 이상의 국방비 삭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비는 최근 타결된 국가 부채 한도 증액에 따른 약 1조달러 정부 지출삭감 가운데 우선 향후 10년 동안 3500억달러를 삭감하게 돼 있다. 또 올해 하반기 구성될 의회 특별합동위가 1조5000억달러의 추가적인 정부 지출 삭감을 논의할 때도 국방비는 사회보장비와 함께 주요한 삭감 대상이다. 특히 특별합동위가 1조5000억달러의 추가 삭감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직권으로 1조2000억달러를 삭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방비는 그 삭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규정됐다.

파네타 장관은 국방비 삭감은 3500억달러로 충분하다며, 추가적인 삭감은 중대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비보다는 사회보장비 등 강제지출 예산과 정부 수입 쪽을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증세가 해답이라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파네타 장관이 국방비를 이유로 의회에 증세를 촉구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목소리를 빌려줬다고 논평했다. 군수산업 쪽에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공화당 기존 주류 세력들도 국방비 삭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