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S&P, 채무 2조달러 잘못 산정” 직격탄

미 신용등급 강등 논쟁
워런버핏도 “S&P 실수, 미 여전히 AAA등급” 비판
S&P “정치권 미흡한 부채해결 노력이 원인” 반박

미국 국가신용평가 등급을 강등한 다음날인 6일(현지시각), 당사자인 스탠더드앤푸어스(에스앤피)는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전화회의를 갖는 등 자신들의 조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전후 자본주의의 설계자이자 수호자인 미국에 취한 조처에 대한 역풍을 막기 위해서였다.

역공은 당장 그 조처에 직격탄을 맞은 미 재무부에서 나왔다. 존 벨로우스 경제정책 차관보 대행은 이날 재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에스앤피가 향후 10년간 미국 채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2조달러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미래 채무를 과대 산정한 것에 근거해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에스앤피가 이런 지적을 받자 신용 강등의 이유를 바꿨다고 공격했다. 그는 “에스앤피가 중요한 수치 계산의 실수를 지적당하자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를 등급 강등 결정의 중요한 명분으로 바꿔서 결함이 있는 판단을 고수했다”며 “이런 수치 착오가 아니었다면 미국의 등급이 강등당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쪽도 진 스퍼링 경제 보좌관이 성명을 내고 채무를 무려 2조달러나 잘못 산정해 놓고도 결과를 짜맞춘 데 대해 깜짝 놀랐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예산 적자 감축을 위한 초당적인 타협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처였다”며 에스앤피가 정치권의 합의 노력을 애써 폄하한다고 비판했다.

에스앤피 쪽은 정면으로 맞섰다. 에스앤피의 국가신용등급위원장인 존 챔버스는 “채무 한도 증액을 둘러싼 논란이 (시한 마감 하루 전) 자정까지 계속됐다”며 부채 해결 노력이 난망한 상황이 신용등급 강등을 불러왔다고 정면으로 공박했다. 데이비드 비어스 에스앤피 국가신용평가 글로벌 책임자는 “정부 정책이 이뤄지는 과정을 직시해야 한다”며 미 정치권의 부채해결 노력이 미흡함을 들었다.

이렇게 에스앤피가 등급 강등의 주요 이유로 정치권의 무능력을 들었지만, 행정부 쪽은 애초 신용평가 과정에선 그들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주 초 재무부를 찾아온 에스앤피 팀들은 재무부 쪽에 자신들의 부채 추산 방법 등을 논의했는데, 잘못된 추계를 지적받고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월초 의회와 에스앤피 관계자들과의 모임에서도 에스앤피는 예산삭감에 대한 일방적인 지침을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의원들의 격분을 샀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도 부채관리 등 관리능력이 미국의 신용등급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하원 금융위의 감독조사 소위원장인 랜디 뉴제바우어 공화당 의원은 “그들은 의회 내의 전반적인 협력적 분위기를 예상하지 않고 아주 주관적인 판단을 했다”며 의회가 미래에 할 일을 미리 예단해 신용평가 강등의 이유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월가의 대표적 투자자 워런 버핏도 “미국 경제가 3년 안에 경기침체를 벗어날 것”이라며 에스앤피가 실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 여전히 AAA 등급을 부여한다”면서 “만약 AAAA 등급이 있다면 그것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국가신용등급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정부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회사들은 소득 및 경제구조, 경제성장 전망, 공공부채 부담, 물가안정, 국제수지 유연성을 평가요소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계량화할 수 있는 경제적 지표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 여부나 채무상환 의지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결정엔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AAA가 ‘최상’(prime)이라면 AA+는 ‘우량’(high) 등급이다. 상환 가능성은 AA+는 ‘매우’(very), AAA는 ‘극도로’(extremely) 높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