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왜 ‘FTA 전도사’ 됐나?

‘공화당과 합의’만으로도 승리
국내정치적으로 작은 전환점

장기적인 경제효과보다
정치적 효과 더 기대…
한국·파나마·콜롬비아
세계전략에서 교두보
FTA로 관계 결속 효과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의회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4일)쯤”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보낸다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때만 해도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미국 노동자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한다며 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다 대통령이 된 뒤 조금씩 입장이 바뀌더니, 언젠가부터는 ‘자유무역협정 전도사’가 되어 틈날 때마다 ‘협정 비준’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는 대선 후보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상당한 정치적 이득도 얻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점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산술적으로 교역이 늘어 산업생산과 고용이 확대된다. 그러나 당장 수출이 눈에 띄게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더욱이 내년 대선 때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다. 또 일반 미국인들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일자리 창출’ 법안에서도 알 수 있듯, 오바마가 경기침체 돌파를 위한 무게중심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내수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미국은 소비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할 정도여서 내수가 회복돼야 경제가 살아나는 구조다.

이런 까닭에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효과보다 오히려 다방면의 정치적 효과를 더 기대하고 있다는 정치적 분석도 적지 않다.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3개국은 모두 미국의 아시아·중남미 전략에서 교두보가 되는 나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간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정치적으로도 ‘자유무역협정 비준’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작은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인들의 ‘워싱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공화당과의 합의로 뭔가를 이뤄냈다는 것만으로도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승리에 가깝다. 미 의회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통과가 오바마에게 당장 커다란 정치적 이득을 안겨주진 않지만, 만일 협정 통과가 계속 연기됐다면 대선 국면에서 계속 공격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세력이었던 미 상공회의소 등 기업의 요구사항을 이행해 대선을 앞두고 그들의 예봉을 조금이나마 무디게 한 측면도 있다. 또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간 1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재교육과 지원을 하는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을 이번 협정 비준과 함께 통과시키도록 해 협정에 부정적이었던 노동계의 요구도 충족시켰다.

그러나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피해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유무역협정 비준’ 축포를 터뜨릴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미 의회·노조 움직임

미국노총 반대강도 약해질듯
‘쇠고기 의원’도 “방해 않겠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그동안 미 민주당 내 일부 인사, 노동계, 자동차업계 등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은 이런 미국 내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2월 에프티에이 추가협의를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환경규제 완화 등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추가로 수용했다. 이후 자동차업계의 반대는 거의 사라졌고, 강하게 반대했던 미 자동차노동조합(UAW)도 상당 부분 누그러들었다.

그러나 미국 노총(AFL-CIO)은 에프티에이 체결로 인한 미 노동자들의 피해, 그리고 한국과 콜롬비아의 노동상황 등을 문제삼으며 여전히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과 에프티에이를 연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무역조정지원 제도 연장안이 통과되면 미국 노총이 공식 반대 입장은 거두지 않더라도 강도는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민주당 안에서도 그동안 에프티에이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서 에프티에이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을 요구해 온 보커스 위원장은 지금도 그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방해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노동파인 펠로시 대표는 에프티에이에 대해 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의 핵심 멤버라는 위치로 인해 에프티에이 비준 과정에서 지지는 않더라도, 비준 자체를 강하게 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