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법률인 “미국 독립은 불법이며 반역이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유명 초상화가 찰스 윌슨 펄이 그린 조지 워싱턴 초상화.

미-영 법률인 ‘미 독립 적법성’ 치열한 토론

“미국 독립은 불법이다”

18일 미국 네바다에서 공화당의 대선후보 토론회가 열리던 때 필라델피아에서는 미국 독립의 적법성을 놓고 미국과 영국 법률인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인류 역사 발전의 큰 진보로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미국 독립에 대해 자유에 대한 타격이고, 전쟁을 불렀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영국 <비비시>가 보도했다.

미국 독립이 선포된 필라델피아의 벤프랭클린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영국 법률인 쪽은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는 완전히 불법이고 사생아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다. 물론 미국 쪽은 “당시 영국은 권리장전을 가지고 국왕 제임스 2세를 퇴위시켰으며, 이런 행동은 완전히 합법이고 정당화됐다”며 미국 독립이 합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쪽은 분리 독립은 국내 분쟁을 처리하는데 합법적인 수단이 아니다며 “만약 텍사스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남부의 독립분립을 저지한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었냐고 반문했다.

물론 토론회에서는 제퍼슨의 독립선언서 합법성을 인정하고, 독립전쟁의 정당성도 추인했으나, 미국 독립의 적법성에 대한 만만치 않은 반대논리들이 나왔다.

■ “미국 독립은 불법이다” 영국 쪽은 미국 독립선언서가 불법일뿐만 아니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시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법을 만들도록 허락하는 법적인 원칙은 없다는 것이다. 독립선언서 그 자체는 공인된 법적 근거의 부재 속에서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인 ‘자연법’과 “증명없이도 성립하는 진리’인 ‘공리’에 호소했을 뿐이다.

독립선언서에 나열된 불만들은 너무 하찮은 것이라고 분리독립을 정당화할 수 없다. 대표적인 불만이던 ‘대표없이 과세없다’라는 것은 식민지 주민들 입장에서 본 희망사항일뿐이라는 것이다. 즉 7년 동안 프랑스와의 치열한 전쟁 비용을 피할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미국 독립은 적법하다” 미국 쪽은 독립선언서가 의심할 여지없이 합법이다고 주장했다. 자연법의 기본적 원리 하에서, 정부는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고, 압제 앞에서는 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립선언서의 합법성과 그 유효성은 연이은 독립운동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세계 여론은 지금 유엔 헌장에 반영된 평등과 자결이라는 근본적 원칙에 입각해 미국 독립운동을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평가했다.

정의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