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소송의 왕국이다. 그리고 그만큼 사소하고, 이상하고, 멍청한 소송이 쏟아진다. 아래는 ‘소송 남용의 진면목’(Faces of Lawsuit Abuse)이라는 미국의 소송 전문 사이트가 온라인 투표로 정해 1일(현지시각) 발표한 2011년 가장 웃긴 소송 10선이다. 이 사이트는 이런 헛된 소송들이 기업경영과 가족, 모든 미국인들의 시간과 돈을 빼앗고 있다며 준엄하게 꾸짖은 뒤 다시는 이런 소송이 없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기사를 읽은 전세계 누리꾼들은 “소송 왕국 미국에서나 가능한 소송들이다”, “바보짓은 국가도 구제하지 못한다”며 혀를 차기도 했다.
▶납치범들이 도망가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되레 자신이 납치한 사람들을 고소한 남성
한 남성이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칼로 위협해 납치했던 커플을 고소했다. 이 남성은 이들이 일정액의 돈을 받고 그를 숨겨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며 이들 커플을 상대로 감옥에서 23만5000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나이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내놓고 판사가 너무 늙었다며 기피신청을 낸 남성
60살의 음악가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이 88살의 판사에게 배정되자 기피신청을 냈다. 판사가 너무 나이가 많다는 이유다. 이 사람은 나이 차별에 대한 자신의 싸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많은 판사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엄마가 카드만 보내고 선물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한 젊은이들
20살과 23살의 원고가 자신들의 엄마가 카드를 보내면서 선물을 함께 보내지 않는 등 편애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오빠로 짐작되는 남성은 엄마가 자신이 대학에 간 6학기 동안 한번도 ‘생필품 꾸러미’(care package)를 보내지 않았고, 여동생은 엄마가 홈커밍 드레스를 사주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댔다.
▶햄버거 가게 좌석이 너무 좁다고 소송한 비만 남성
몸무게가 136㎏에 이르는 한 남성이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화이트 캐슬’의 좌석이 너무 좁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 화이트 캐슬에 몇달동안 가지 못했다고 술회했다. 대신 그의 아내가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햄버거를 사다줬다고 한다. ▶영화 ‘드라이브’에 생각만큼 드라이브 장면이 많지 않다고 소송한 여성 미시간주의 한 여성이 영화 예고편에 속았다며 영화 배급업체에 소송을 냈다. 영화 제목은 ‘드라이브’로, 그는 영화가 ‘분노의 질주’와 비슷한 영화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봤지만 드라이브 장면이 매우 부족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몰래 총을 갖고 와놓고 자신을 무장해제시키지 않았다고 바(술집)를 고소한 남성 펜실베니아주의 한 남성이 총기소유가 허가되지 않은 바에 총을 갖고 들어갔다가 싸움에 휘말려 부상당한 뒤 바가 입장할 때 총기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고소했다. ▶크루즈선이 너무 빨랐다고 소송을 낸 승객 인디애나주의 한 여성은 크루즈 회사인 ‘카니발 크루즈 라인’을 대상으로, 배가 너무 빨랐고 이리저리 흔들려 배멀미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80센트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500만달러짜리 소송을 낸 여성 뉴욕의 한 여성은 한 가게에서 1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산 뒤 5달러 할인 쿠폰을 사용했다. 그 뒤 산 물건 중 하나를 환불하려고 했는데, 가게가 할인받은 금액 80센트를 빼고 돌려주자 500만달러짜리 소송을 냈다. ▶아이들을 도박에 빠지게 만든다며 어린이 레스토랑을 고소한 엄마 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은 어린이 레스토랑 프렌차이즈 ‘처키치즈’를 고소했다. 이 레스토랑에는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장난감 도박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불법이고 아이들을 도박에 빠지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최소 500만달러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처키치즈는 이 장치가 합법적이라고 대답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몸무게가 136㎏에 이르는 한 남성이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화이트 캐슬’의 좌석이 너무 좁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 화이트 캐슬에 몇달동안 가지 못했다고 술회했다. 대신 그의 아내가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햄버거를 사다줬다고 한다. ▶영화 ‘드라이브’에 생각만큼 드라이브 장면이 많지 않다고 소송한 여성 미시간주의 한 여성이 영화 예고편에 속았다며 영화 배급업체에 소송을 냈다. 영화 제목은 ‘드라이브’로, 그는 영화가 ‘분노의 질주’와 비슷한 영화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봤지만 드라이브 장면이 매우 부족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몰래 총을 갖고 와놓고 자신을 무장해제시키지 않았다고 바(술집)를 고소한 남성 펜실베니아주의 한 남성이 총기소유가 허가되지 않은 바에 총을 갖고 들어갔다가 싸움에 휘말려 부상당한 뒤 바가 입장할 때 총기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고소했다. ▶크루즈선이 너무 빨랐다고 소송을 낸 승객 인디애나주의 한 여성은 크루즈 회사인 ‘카니발 크루즈 라인’을 대상으로, 배가 너무 빨랐고 이리저리 흔들려 배멀미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80센트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500만달러짜리 소송을 낸 여성 뉴욕의 한 여성은 한 가게에서 1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산 뒤 5달러 할인 쿠폰을 사용했다. 그 뒤 산 물건 중 하나를 환불하려고 했는데, 가게가 할인받은 금액 80센트를 빼고 돌려주자 500만달러짜리 소송을 냈다. ▶아이들을 도박에 빠지게 만든다며 어린이 레스토랑을 고소한 엄마 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은 어린이 레스토랑 프렌차이즈 ‘처키치즈’를 고소했다. 이 레스토랑에는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장난감 도박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불법이고 아이들을 도박에 빠지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최소 500만달러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처키치즈는 이 장치가 합법적이라고 대답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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