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이 만들고 부시가 구체화이라크·아프간전 실패뒤 사문화

‘2개의 전쟁’ 수립서 폐기까지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2차대전 참전을 결정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1941년 12월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와 만나, 전쟁 수행 원칙을 논의했다. 이때 양국은 ‘유럽 전역에서 독일 패퇴와 태평양 전역에서 일본 억제’, 즉 히틀러의 독일을 먼저 제압한 뒤 일본에 본격적 공세를 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단 참전하자, 유럽과 태평양에서 2개의 전면전을 동시에 수행했다.

이후 미국이 ‘2개 전쟁을 동시 수행해 승리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군사전략의 기본 원칙이었다. 이는 미국 본토의 양안인 대서양과 태평양 쪽에서 제기되는 어떠한 위협들에도 대처한다는 전제 위에 출발한다. 하지만 이 원칙에서 미국이 상정하는 전쟁의 규모와 성격은 꾸준히 축소됐고, 2000년 이후로는 2개 전쟁 전략이 사실상 사문화의 길을 걸어왔다.

미국의 2개 전쟁 전략 원칙은 소련이 붕괴된 1990년을 전후해 그 양과 질을 달리한다. 그 전까지는 소련 등 사회주의권 대국을 주적으로 놓고, 2차대전에 준하는 광역화된 전면전을 상정했다. 소련과의 냉전과 베트남전이 절정에 오르던 1960년대 중반 린든 존슨 행정부는 2개의 전면전과 1개의 국지전을 동시에 수행해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명했다. ‘2.5 전략’으로 불리는 이 원칙은 유럽에서 소련, 아시아에서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전쟁 등 2개 주요 전면전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 소규모 국지전도 동시에 수행해 승리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2.5 전략은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1.5 전략’으로 수정된다. 중국과의 수교와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 방위선 후퇴 및 축소를 발표한 닉슨 독트린에 기반해, 유럽에서의 전면전과 다른 지역에서의 국지전을 동시에 수행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 1.5 전략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무제한 군비 확장 노선을 추구할 때에도 기본 원칙으로 유지됐다.

1990년 소련이 붕괴했지만 이슬람주의 등 새로운 위협이 제기되자, 아버지 조지 부시 행정부는 ‘베이스 포스’라는 군사전략 원칙의 재검토에 들어가 ‘윈-홀드-윈’(win-hold-win) 전략을 마련했다. 이때부터 미국은 2차대전 때 전쟁에 준하는 광역 전면전이 아니라 핵심 지역의 전쟁을 주요 전쟁으로 상정했다.

윈-홀드-윈 전략은 2개 핵심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때, 1개 전쟁을 먼저 수행해 승리한 뒤 그동안 억제해뒀던 다른 1개 전쟁을 수행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결국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겠다는 것으로 큰 틀에서 2개 전쟁 전략의 일환이다. 나아가 1991년 걸프전 당시 콜린 파월 합참의장은 2개의 전쟁에서 “거의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 들어 2개 주요 국지전의 동시 승리 능력을 확보하는 ‘2개 전쟁 전략’으로 굳어졌다.

2개 전쟁 전략은 부시 행정부 들어 ‘1-4-2-1’ 전략으로 더욱 구체화됐다. 여기서 ‘1’은 미국 본토 방어, ‘4’는 유럽·동북아시아·동아시아 도서·중동 및 서남아시아 4개 지역에서 전진과 억제, ‘2’는 2개 주요 전쟁의 신속한 승리, ‘1’은 두 개의 주요 전쟁 중 한 곳에서 결정적 승리를 뜻한다. 이 전략에서 한반도는 미군이 전진배치되는 4개 지역과 신속한 승리를 추구하는 2개 전쟁 지역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결정적 승리를 추구하는 1개 전쟁 지역의 후보이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장관은 2010년 국방전략의 기본지침인 ‘4개년 국방검토’(QDR)를 발표하면서 2개 전쟁 전략이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유지돼온 개념”이라며 수정을 예고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