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조직 통합

통상관련 부처·기관 하나로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 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 통상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개편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정부 개편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수출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통상과 수출 관련 업무를 단일 부처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의 무역 담당 조직과 중소기업청, 무역대표부(USTR),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 미 무역개발처 등 6개 부처와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조직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3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 조직 안에서 1000~2000개의 자리를 줄이는 구조조정 효과도 거두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대로 정부 개편이 이뤄지면 이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된다. 그러나 행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권한을 승인하는 의회가 오바마 행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쳐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