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로 본 부시 2기 정책 방향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사는 국내외적 '자유 확산'이 화두이다.

즉, 국내적으로는 주택구입, 퇴직금의 개인 관리 등 소유주의 사회(Ownership Society)구축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확산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에서 드러났듯이 세계 각지의 민주주의 신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유가 유지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자유 유지가 성공하느냐에 점점 의존하고 있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희망은 전세계의자유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의 확산'을 통한 세계의 민주화가 미국의 안전에 직결되며, 테러 도발 위험이 있는 독재국가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합당한 것이라는 1기 부시 행정부의 안보및 외교 철학이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그가 지난 2002년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거론한데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18일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한 것은 말만바뀌었을 뿐 이른바 신보수주의자(네오콘)적 이념이 흔들림 없이 견지되고 있음을보여준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라이스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은그녀가 부시 대통령과 대 북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부시 2기 대북 정책은 1기 때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같은 미국의 인식을 체제 위협으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을 불안케 함으로써 7개월여 동안 교착 상태에 있는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를 보아가며 6자회담에 다시 참여할 뜻을 방북 미의원들이나국영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으나, 미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의된 것이 없다"면서다소 냉담한 반응을 취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북한 체제 변형 목표가 흔들림 없이 추구되는 가운데 북한이 6자회담에 재참여할 국내외적 명분을 찾지 못할 경우 자칫 6자 회담 공전이 장기화될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 정책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자유'에 대한 신념을 사회보장 사영화등 개인의 소유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축하자며 원용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보장을 내버려 둘 경우 결국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며 개혁을 위한의회의 초당파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사회보장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젊은 근로자들이 봉급에서 낼세금 중 일정 부분을 개인 계좌로 투자, 노후에 대비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나 사회보장 철폐를 우려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반발을 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취임사를 통해 '자유의 확산'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지만재임 대통령으로는 가장 낮은 50% 미만의 지지율, 명분이 퇴색한 이라크전, 보수ㆍ진보로 양분된 국론, 재정적자 확대 등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얼마 만큼 성과를 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같은 어려운 상황을 의식한 듯, 그는 "대통령 취임이야말로 국가적 단결의 순간"이라면서 "전쟁을 뒤로한 채 미국민은 시선을 위로 향해 미래와 조국을 위해 성취해야할 목표를 응시할 것이며 나는 그 일을 간절히 바라고 준비가 돼있다"며 자신의 국정 목표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