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소득층에 버핏세 도입하겠다”

무역 단속부서 신설도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공정한 경제’를 국정 목표로 내걸면서 고소득자들에게 적어도 30%의 소득세를 물리는 ‘버핏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의사당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모두 공정한 몫을 받고, 누구나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법을 고쳐야 한다며 “연간 100만달러(약 11억252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30% 미만만 세금으로 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부자들에 대해서는 주택·의료·퇴직금·육아에 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그가 ‘부자 증세’를 공약처럼 내건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구의 98%에 이르는 연간 25만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면 안 된다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저리의 주택담보대출, 대학 등록금 인하 유도, 등록금 세액공제 강화 등의 지원책도 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의 경쟁국들이 같은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무역 단속부서’ 신설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 기구는 “중국 같은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해, 공격적 무역 정책을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하면서 “파나마와 콜롬비아, 한국에 미국 제품을 쓰는 수백만명의 소비자가 생길 것”이라며 “곧 디트로이트와 털리도, 시카고에서 생산된 신차들이 서울 거리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