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등록금 안내리면 대학 지원금 안 줄것 ”‘1대99’ 거리의 구호, 오바마 대선공약으로 등장

오바마 국정연설 “부자 증세”
“억만장자, 비서 세율만큼 소득세 내는건 상식”
‘공정 경제’ 구호 내걸고 중산층 불만 끌어안아
공화당 “계급전쟁” 공세…대선 쟁점 떠올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버핏세’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1% 대 99%’라는 ‘점령(오큐파이) 운동’ 구호가 미국 대선전의 화두가 될 조짐이 보인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이면서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일어나는 경제정의와 정부 개입에 대한 논란은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말 그대로 연간 소득 면에서 백만장자인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나섰다. 연간 100만달러 이상 버는 미국인은 50만명가량으로 평균 24%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35%까지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자본소득은 세율이 낮다. 땀이 밴 월급보다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오히려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럽 여러 나라의 고소득자 소득세율이 40%대인 점과도 대비된다.

‘버핏세’는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8월 <뉴욕 타임스> 기고에서 자신의 세율이 17.4%로 비서보다 낮다고 밝히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버핏은 ‘오바마의 멘토’로까지 불리며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외쳐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 청중으로 버핏의 비서 데비 보사넥을 초대해 ‘버핏세’의 홍보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도 했다. 그는 “이런 것(증세 주장)을 계급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며 “하지만 억만장자에게 자신의 비서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면 대다수 미국 사람들은 상식적인 요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대선 경쟁자로 떠오른 공화당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소득과 세율이 공개된 지 하루도 안 돼 이런 내용이 연설로 나온 것도 흥미롭다. 롬니는 2010년에 2170만달러(약 244억원), 2011년에는 2090만달러를 투자수익으로 거뒀다. 하지만 2010년의 경우 13.9%만 세금으로 냈다. 오바마 대통령을 “극좌파”로 부르는 공화당의 또다른 유력 주자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도 재산이 많게는 수천만달러에 이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1% 후보’ 들에 ‘공정한 경제’라는 구호로 맞서며 중산층의 대변자로 자리매김을 시도하는 셈이다. <뉴욕 타임스>는 올해 국정연설 내용은 “부자들과 나머지 인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정부 권력을 사용하겠다는 다짐”이며, 정부 역할의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과 대비되는 개입주의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대선 운동 출정식 같은 분위기마저 풍겼다. 그는 등록금을 내리지 않는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겠다며 선거 공약과 흡사한 정책들도 발표했다. 법무부 산하에 특별부서를 설치해 불법적 주택담보대출 관행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경제가 재선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대외관계에 대한 부분은 짧게 언급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와중에도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는 분명히 했다. 중국 등을 표적 삼아 가짜 제품 수출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단속할 ‘무역 단속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도 ‘공정한 경제’를 만들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 국외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금 혜택을 없애겠다며 보호주의적 정책 기조를 예고했다.

하지만 공화당 쪽이 증세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이 쉽게 실현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연설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뒷모습을 의장석에서 지켜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출 증가, 과도한 세금, 규제 강화 등 지난 3년간 들은 소리가 재방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증세 관련 연설 내용에는 박수도 보내지 않았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