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달러 이상 30% 세금’ 미 상원,버핏세 법안 발의

세수 400억~500억달러↑ 기대
공화당 반대로 통과는 미지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정연설에서 도입 방침을 밝힌 ‘버핏세’ 법안이 1일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셸던 화이트하우스(민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2년 공정한 몫 지불하기’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대로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약 11억17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구상의 별칭인 ‘버핏세’는 억만장자이면서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에서 나왔다.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성공은 축하해줘야 마땅하겠지만, 빡빡한 예산과 힘든 선택의 시기에 (낮은 세율로) 그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발효되면 연간 세수가 400억~5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곧바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연소득 100만달러가 넘는 개인에게 5.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도 않았다.

한편 기업가 출신으로 ‘부자 증세’의 타깃이기도 한 공화당 대선주자 밋 롬니는 플로리다 경선에서 낙승한 이튿날인 1일 “극빈층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그는 극빈층은 사회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써야 할 대상은 중산층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빈민의 어려움을 알 리 없는 부자 후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