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무기 최대 80% 감축 검토

오바마 미 대통령

의무감축량보다 대폭 커져

미국이 많게는 80% 이상의 핵무기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보유 중인 전략핵무기의 수를 △1000~1100개 △700~800개 또는 △300~400개로 줄이는 최소 3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14일 익명을 요구한 전직 관리와 의회 보좌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 합의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보면, 양국은 2018년까지 핵무기를 각각 1550개까지 줄여야 하며, 어느 쪽이든 그보다 더 줄이는 것도 무방하다. 지난해 9월1일 기준으로 러시아는 1556기의 핵탄두를 보유해 의무 감축에 거의 근접했으며, 미국은 핵탄두를 1790기까지 줄였다. 이번에 오바마 행정부가 검토 중인 핵감축은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의 의무 감축량보다 훨씬 큰 규모다.

미국의 핵무기는 1980년대 말 한때 1만2000개를 넘기도 했으나 2003년에는 5000개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이 이번에 핵탄두를 300∼400개까지 줄일 경우, 미국의 핵무기는 미-소간 무기경쟁이 본격화한 195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자리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핵감축 방안은 공화당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통신은 내다봤다. 공화당은 러시아와 중국, 그밖의 나라들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군축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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