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안된 권력의 법 무효화는 부당”오바마 ‘연방대법원 견제발언’ 역풍

의보개혁법 심리 압박에 공화·법조 “사법부 협박” 반발

연방대법원과 매끄럽지 못한 관계를 맺어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연방대법관들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불렀다가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열린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의 3국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의료보험개혁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심리에 관해 “대법원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가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을 뒤집는 전례 없고 비정상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보개혁법은 합헌이며, “선출되지 않은” 연방대법관들이 법을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 행동주의”라는 말로 법원이 정치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경계했다.

최근 심리가 시작된 의보개혁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에서 부정적 기류가 일자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일부 연방대법관들이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물건 강매에 비유하고, 연방대법원의 이념 성향 분포상 보수가 진보를 앞서는 상황이라 오바마 대통령은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공화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를 협박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법학 박사이면서 법학 교수까지 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803년부터 공식적으로 위헌심사권을 지녀왔다.

<에이피>(AP) 통신은 의보개혁법에 대한 별도 사건을 다루는 제5순회항소법원의 제리 스미스 판사가 이튿날 이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고 전했다. 스미스 판사는 법정에서 “양원의 폭넓은 합의와 다수결로 통과된 법률에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타격을 가한다고 표현한 것은 아무래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권을 부인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4일 “사법부는 정당하게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령을 무효화하는 데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본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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