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내면 기업수익 오른다’는 거짓말

기부금 낸 이듬해 초과이익 하락
미 연구팀 “주주 몫 배당금 줄어”

기업이 정치자금을 많이 기부할수록 주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네소타와 캔사스 지역 대학의 연구팀이 1991~2004년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1381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부금 1만달러(약 1180만원)당 이듬해 연간 초과이익률은 7.4 베이시스포인트(0.00074%)씩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초과이익은 주주의 기대이익을 초과한 이익으로, 이것이 감소하면 그만큼 주주한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나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에 정치자금을 낸 기업들도 예외 없이 초과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정치자금 기부가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기업들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신은 전했다.

연구팀은 오히려 최고경영자(CEO)의 개인적인 이익을 정치자금 기부의 주된 목적으로 지목했다. 펠릭스 메슈케 캔사스대 교수는 “정치자금 기부가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정치자금을 낸) 경영자나 친척들이 정부 각료에 임명되는 등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은 지난 2010년 미국 대법원이 기업의 정치광고 비용 지출에 제한을 둔 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뒤, 정치광고와 정치자금에 대한 지출을 늘려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업들의 이런 추세에 제동을 거는 한편, 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다시 불붙일 수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