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동성부부 차별 위헌”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31일 3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성간 결혼만 인정하는 현행 결혼보호법(DOMA)이 이성결혼 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동성결혼 부부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동등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다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지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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