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 오바마 살려준 공화당출신 대법원장

의보 개혁법 합헌 판정, 캐스팅보트 쥔 건 대법원장이었다
보수성향 존 로버츠 합헌쪽에…예측 뒤집는 결과 이끌어내

28일(현지시각) 미국 대법원의 예상을 뒤엎은 의료보험 개혁법 합헌 판정의 주역은 존 로버츠(사진) 대법원장이었다.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돼 왔던 그는 이날 대법관들이 4 대 4로 위헌과 합헌 의견으로 나뉜 가운데 합헌 쪽에 섰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신직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판사가 4명, 공화당 정권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가 5명이다. 애초 오바마 개혁안이 최소한 부분 위헌 판정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던 배경이다. 언론들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오갔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일 것이라고 주목했지만, 그 역할을 로버츠 대법원장이 맡은 것이다.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는 점과 판결의 정치적 파장 등을 의식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데일리 비스트> 등은 ‘리버럴 영웅’ ‘로버츠가 의보개혁법을 살렸다’는 제목의 기사들을 통해 이날 놀라움을 표시했다. 조일준 기자 [e-mail]

[화보] 쫌, 보자.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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