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뒤엎고 ‘미 의보 의무가입 합헌’…오바마가 웃었다

대법, ‘세금같은 의무’ 개념 판결
저소득층 1600만명엔 예외 인정
미 의보체계 50년만에 대수술
대선 앞둬 정치 공방은 계속될듯

미국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미 대법원은 28일 오전 10시20분(한국시각 28일 밤 11시20분)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면서 핵심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내야 하는 의료보험료를 ‘개인의 자유’ 차원이 아닌, ‘국민의 의무’인 ‘세금’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4년부터 실시되는 의보개혁안은 기존 법안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미 의회를 통과한 의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 26개주는 이 부분이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극빈층에게까지 이 의무가입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했다. 따라서 현재 보험 없이도 무상의료(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16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조항’의 예외를 인정했다.

연방 대법원이 5 대 4로 보수 성향 법관들이 더 많아 오바마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합헌’ 쪽으로 돌아서며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미 의보체계는 50년 만에 대수술을 받게 됐다.

연말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줬지만, 민주-공화당의 격렬한 정치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이날 낮 12시15분 백악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 쪽도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마지막까지 알 수 없어 몇가지 버전의 연설을 준비해 뒀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그러나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이날 대법원 앞에 나와 “오바마 케어는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며 “만일 우리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면 오바마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2000년 대선의 개표 결과 판결에 이어 가장 큰 대선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올해 대선뿐 아니라, 상·하원 선거에도 주요 변수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보수층은 ‘티파티’를 중심으로 의보개혁안을 계속 성토하는 등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 가능성도 엿보여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연방 대법원의 의보개혁법 판결과 관련해 “이 법을 완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다음달 11일 의보개혁법 폐기 추진을 위한 투표를 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기서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선 기각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 액션’이란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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