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마약과의 전쟁’…수입국 미국의 이해가

미국내 마약 유입 막으려
멕시코에 단속 부추겨
니에토 “폭력퇴치에 초점”
마약 카르텔 타협 여지도
미 “과거 회귀 안돼” 경고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제도혁명당 후보가 멕시코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마약과의 전쟁’이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됐다.

펠리페 칼데론 현 대통령 정부가 2006년 12월부터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지난 5년여간 멕시코는 내전 상태를 방불케 했다. 지난 1월 정부가 밝힌 공식 사망자 수만도 4만7515명이다. 이는 2001년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는, 미국한테 2차대전 이후 가장 긴 전쟁이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양쪽 공식 사망자인 최대 2만9천여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나, 이렇게 수만명이 죽는 ‘전쟁’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마약 수입국’ 미국의 이해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은 1990년대 중남미 마약의 본고장인 콜롬비아를 부추켜 1차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다. 당시 콜롬비아로 집결된 중남미 마약은 해로와 공로를 통해 미국 마이애미로 밀수됐다. 미국은 이 수송로를 철저히 차단했다.

이로 인해 당시 메데인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 등 콜롬비아의 최대 마약 카르텔이 붕괴됐다. 하지만 마약은 멕시코를 거치는 육로를 통해 미국에 밀수됐으며,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이 대신 급성장했다. 전형적인 ‘풍선효과’이다. 당시는 제도혁명당 치하였는데, 멕시코의 현실상 그 어떤 정권이라도 마약 카르텔과 유착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데이비드 셔크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는 <비비시>(BBC) 기고에서 “마약 문제가 멕시코를 ‘실패한 국가’나 ‘마약 내전’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미국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 멕시코에 마약과의 전쟁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시사했다.

멕시코의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20명으로, 브라질·콜롬비아·푸에르토리코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과테말라·온두라스 등에서는 멕시코의 2배라고 그는 지적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충실히 수행해온 집권여당의 패배에 미국 쪽은 당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멕시코 접경 텍사스의 하원의원인 마이클 매콜은 성명을 내고 니에토 당선자가 “부패하고 마약 카르텔에 눈감은 과거의 제도혁명당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실제 니에토 당선자는 선거운동 때 마약과의 전쟁에서 ‘폭력 퇴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마약거래 단속과 마약카르텔 두목 체포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해 마약 카르텔들을 직접 소탕하는 친미 성향의 현 집권정당의 정책과는 거리를 뒀다. 그는 2일 당선 수락 연설에서 “조직범죄와의 협상과 휴전은 없을 것”이라며 새 집권당이 마약 카르텔과 타협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불식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마약과의 전쟁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 정부의 단속 방식과 이로 인한 치안 불안 및 인권유린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그의 당선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마약과의 전쟁에 출구가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5년간 마약과의 전쟁의 대다수 사상자는 궁지에 몰린 마약 카르텔들이 좁아지는 기존 영역을 서로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망자는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9%나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를 정점으로 사망자와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셔크 교수는 지적했다.

니에토 당선자와 제도혁명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멕시코 정치와 대미관계를 가를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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