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케이맨제도 세금 걷는다

재정난에…연소득 2만4000달러 이상 외국인에 10% 소득세

직접세가 전혀 없어 전세계 헤지펀드들의 본사와 ‘슈퍼 리치’들의 자금 피난처로 각광받아온 케이맨제도가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 케이맨제도의 매키바 부시 총리가 ‘공동체 증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연 2만4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외국인에게 10%의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자국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다.

쿠바 남쪽의 영국령 케이맨제도의 부시 총리는 2년 전 영국 정부가 케이맨제도의 조세를 늘리라고 압박하자 “직접세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 바 있으나, 최근 극심해진 재정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거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케이맨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전혀 없고 간접세만으로 재정을 운영해 온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그 덕분에 국제 금융기업들이 몰려와 국제금융의 중심지 구실을 해 왔다. 하지만 이곳도 전세계에 불어닥친 재정적자 문제에는 자유롭지 않았다.

하지만 세금천국의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는 기업들을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금융계는 벌써 정부가 그동안 재정지출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소득세 징수도 재정적자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계 인사들은 이미 30일 수도인 조지타운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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