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절벽’ 위기…신용등급 하락 ‘경고등’

내년 정부지출 삭감·증세 동시 진행
무디스 “부채 안정안되면 신용강등”

미국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단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안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디스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 협상이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국의 부채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을 현재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단계 강등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의회는 오는 11월6일 대선과 총선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재정적자 감축안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무디스 보고서가 발표된 날에도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공화당)은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전혀 자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협상은 선거 이후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만료되면서 약 1억명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고, 지난해 민주·공화당이 합의한대로 정부지출은 약 1000억달러 삭감되면서 ‘재정절벽’에 부딪치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미국 경제를 침체로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의 태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현 상황에선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공화당은 감세를 유지하되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단행하고 정부지출 삭감은 최소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11월 선거에서 권력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1일 선거 결과가 부유층 증세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입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선거 이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견해를 표명했다.

한편, 무디스의 경고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재료여서, 이날 주식·채권 시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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