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도 롬니도…‘중국 위협론’ 대선카드로 빼들어

오바마, 중 차량보조금 WTO 제소
자동차 생산지 오하이오주서 발표
롬니도 “당선땐 환율조작국 선포”
국민 정서 의식한 정치 이벤트성
중, 미 관세수정법안 제소로 맞불

“오늘,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 새로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경기장이 공평하기만 하다면 미국은 항상 이깁니다.”

올해 말 미국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키 스테이트’ 중의 하나인 오하이오주의 주요도시 신시내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이곳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자동차부품 수출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혐의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5만4200명이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 중국 자동차산업의 위협에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중국이 미국 대선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넓게 퍼진 ‘시노포비아’(중국 위협론)를 대선 정국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군사, 경제 등 각 방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애초 중국을 먼저 공격하고 나선 것은 밋 롬니 공화당 후보다. 그는 이미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에서 “미국이 중국에 1조달러를 빚지길 원하나”라며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바 있다. 그는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가로 선포하고 무역제재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오바마 진영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그다지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다. 이는 롬니에게 “오바마는 너무 중국에 무르다”며 공격의 빌미를 줘 왔다. 이번 제소는 오바마 정부가 중국에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영국 <비비시>(BBC)의 분석이다. 중국에 대한 제소 발표가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이뤄진 것은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라는 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의 국외 자동차 부품 수출이 지난 10년 동안 10배나 늘어난 700억달러에 이른다는 미국 당국의 분석을 전했다. 이 중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100억달러 정도로, 국가당 부품수입 규모로는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 캐롤 구트리는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국제무역기구 제소를 통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왔으며, 이번 조처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대로 명문화된 규정을 찾기 힘든 중국의 보조금 지급 문제가 세계무역기구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롬니 쪽은 이번 제소를 ‘정치쇼’로 일축했다. 롬니 진영은 성명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에 무역 제소는 유세에 도움을 주기는 할 것”이지만 “이는 미국의 중산층 가족을 위해서는 너무 늦고 또 너무 미약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중국) 문제에 대해 오바마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미국의 제소에 대해 맞제소로 정면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미국 정부가 중국의 보조금을 조사할 권한을 갖게 한 ‘관세법수정법안’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봉황망>이 보도했다. 미국에게는 이를 조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형섭 기자 [e-mail]